불공정거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복수의 사업자가 가격 등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1)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부당하게 저가, 고가로 팔거나 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3)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4) 구입을 강제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5)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