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원은 전문 변호인들의 철저한 마크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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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간·준강간)

성폭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추행(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은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강제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 등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입니다.
*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여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버스 및 지하철, 공연 및 집회의 장소 등에서 발생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성매매는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고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도촬)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불법촬영물을 지워도 증거를 복원할 수 있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며 아동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관련 범죄는 친권상실 또는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